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생활백과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의해 시행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의해 시행되는 12대 중과실은 2017년 12월, 11대 중과실에 하나의 항목이 추가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규입니다. 처음 제정할 1982년에는 8대 중과실이었으나 점점 늘어나서 12대 중과실이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12대 중과실 항목은 위반 시 타인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행위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자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항목

(1) 신호위반

 - 교통신호 위반을 말하는 것으로 교통경찰관 또는 모범 운전수의 수신호 위반, 노상 표지 위반 포함.

(2)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넘는 행위 또는 역주행하는 경우 사고가 날경우 굉장히 큰 사고로 발생될 가능성이 큰데요.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 등 고의가 없는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아파트 내부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과속

 - 도로마다 제한 속도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해당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앞지르기 규정 위반

 - 많이들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앞지르기, 끼어들기에도 중과실 항목이 있는데요. 우측 추월이라든지 실선 및 터널, 교량, 교차로 앞이나 중간 등에서 추월할 경우 중과실 사항에 해당됩니다.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신호기가 있다면 신호기에 따르면 되고요. 아닌경우는 잠시 정차하고 확인 후 건너야 합니다.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모든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보행자를 우선시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7) 무면허운전

 - 설마 면허도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교통사고 뉴스 기사에서 보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면허 정지, 취소가 된 후 운전을 한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8) 음주운전

 - 면허가 있더라도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버라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제한되며, 공간 지각 능력이 저하로 방향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9) 보도침범

 - 보도침범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에 해당되는데요. 주차장 등을 진입할 때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지 않아서 보행자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 제39조를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려고 정확히 문을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택시와 버스 같은 대중교통 운전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됩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는 개정 법률인 일명 민식이법. 에 적용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민식이법 :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 최근에도 화물차에서 낙하된 물체에 의해서 예기치 않게 생명을 잃는 큰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적재물 낙하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마치며

교통사고 위반은 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지만 자칫 타인의 생명과 본인의 생명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그중에서도 특히 주의를 요하는 항목들을 정의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항목들은 그 사례나 통계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운전 시 항상 안전을 염두에 두고 건강하고 안전한 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참고 사이트

https://blog.hyundai-mnsoft.com/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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